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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국적이라는 것은 국적이나 시민권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국가와 개인간의 법적 구속력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국적자는 일상생활에서 수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보건, 교육, 재산권, 자유로운 이동 등에 제약을 받습니다. 또한 임의적 처우나 인신매매 등의 범죄에 대해 취약합니다. 무국적자의 주변화는 사회에 긴장을 유발하여, 국제적인 수준에서 불안을 야기하여 심한 경우 분쟁이나 실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무국적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법적 무국적(de jure)과 실질적 무국적(de facto)입니다. 법적 무국적자는 어떤 나라의 법률에 의해서도 자국민으로 인정되지 않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국적을 소유하지만 국적이 무효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실질적 무국적이라 칭합니다. 본국으로 돌아가서 거주할 권리 등 모든 자국민이 누리는 권리를 실질적으로 거부당한 경우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법적 무국적과 실질적 무국적 사이의 경계를 정의하기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이런 법적 불확실성에 갇혀있습니다.

무국적이 발생하는 중요한 원인은 국적법상의 차별과 허점입니다.

UNHCR은 전세계 수십개의 선진국과 개도국에서 약 1천 2백만명의 무국적자가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나 정확한 숫자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아메리카 대륙, 아시아, 유럽 등지에서 발생하며, UNHCR의 설립시점에서부터 보호대상자입니다.

UNHCR의 무국적자 지원

1994년부터 도입된 일련의 결의안을 통해 유엔총회는 UNHCR에 전세계 무국적상황을 방지하고 감소시키며 무국적자의 권리를 보호할 것을 공식 임무로 지정했습니다. 20년 전 유엔총회는 UNHCR이 1961년 무국적 감소협약에 따라 개인들에게 지원을 제공 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UNHCR 집행위원회는 2006년 "무국적자 확인, 방지, 감소 및 무국적자 보호 결정"을 통해 이 임무를 실행하는 방안에 대한 지침을 제공했습니다. 이를 위해 UNHCR은 각국 정부와 다른 UN기구, 시민사회와 협력해야 합니다. 이 분야에서 UNHCR의 활동은 다음의 네 가지로 구분됩니다.

파악
무국적과 범위, 원인, 결과에 대한 정보수집

예방
무국적의 원인 해소 및 1961년 무국적 감소협약 가입 촉진

감소
법률 개정 및 절차 개선을 지원하여 무국적자들이 국적을 취득하고 이러한 변화를 통해 개인들이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함.

보호
무국적자들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관여하고 1954년 무국적자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가입을 촉진
무국적자의 보호는 이들 UNHCR의 보호대상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수 많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정부와 비정부기구를 지원하는 과정입니다. UNHCR은 각국정부에 1954년 무국적자의 지위에 관한 협졍을 조인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를 통해 무국적자에게 외국인이나 일부의 경우 자국민과 동일한 권리를 제공하도록 합니다. 현재 60개 이상이 무국적 협약의 체약국입니다.
무국적자는 또한 일반적인 인권조약에 의해서도 보호받으며, UNHCR은 무국적자 처우 개선을 옹호할 때 모든 관련 국제표준을 활용합니다.

보호의 주요한 요인으로는 무국적자들이 거주하는 국가에서 인정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권리를 누릴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UNHCR은 지위인정절차 도입에 관해 각국정부에 자문을 제공합니다.

경우에 따라 UNHCR은 주로 비정부기구 파트너를 통해 무국적자에게 직접적인 지원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노력은 무국적자의 통합을 도모하고 권리를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에서 실시됩니다. UNHCR은 개인이 무국적이라는 사실과 관련해서 구금되는 경우 등 개별적인 경우에 대해서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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